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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유치원도 감사결과 명단에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도교육청이 사이트에 공개한 감사결과입니다.
정렬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 아래 데이터는 지난 3차까지 감사결과를 제외한 이번에 추가된 4차 감사결과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입니다.
감사적발 유치원 수
총 799 곳
평균 4.9 건
- 서울 127
- 경기 139
- 인천 28
- 부산 40
- 대구 66
- 울산 4
- 대전 23
- 광주 53
- 경북 46
- 경남 49
- 전북 5
- 전남 30
- 충북 49
- 충남 37
- 강원 24
- 세종 9
- 제주 3
지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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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세입·세출 등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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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인사, 임용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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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용포함)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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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사 관리 소홀
분야별 지적 사항은 △회계 1,875건 △급식 119건 △ 복무·인사 233건 순이다. 시설적립금 혹은 지원금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회계 관련 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49.5%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적 사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경기도의 유치원 원장은 벤츠 차량 리스, 친인척 급여 지급 등 부정적 회계 집행으로 국세청 통보 조치를 받았고 서울의 한 유치원은 유통기한이 7개월 이상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 위생과 급식 안전관리 소홀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상세 적발 사례
경기도 ○○유치원에서는 행사선물 구입비로 원장이 현금 3450만원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 중국 항저우에서 총 203,553CNY(원화 약 330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고 했으나, 임시출납원은 근무상황부에 출장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정산서도 미제출했으며, 환전영수증·거래명세서·물품대금지급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없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물품리스트만 첨부하였다. 지출 후 잔여액 7,385CNY (원화 약120만원)을 유치원교비계좌에 환입하지 않고 임의처분했다.
서울 ○○유치원에서는 교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2014년 3월, 2016년 11월, 2019년 4월에 각각 110만원, 310만원, 430만원(총 850만원)의 생활자금을 대여하여 분할납부 신청하였으므로 교직원의 대여상환금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교직원의 개인 대여상환금 내역을 소홀히 해 2014. 3.부터 2019. 4.까지 교직원의 개인 대여 상환액 분할금 총 약 4백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다.
경기도 ○○유치원에서는 설립자의 배우자가 유치원 동일 건물 내 에서 운영하는 음악학원과 어학원 등의 학원시설과 설립자가 대표로 있는 수영장의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 등을 별도로 분류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용분만 집행해야 함에도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용 집행 등 학원과 수영장의 공공요금 사용분을 포함하여 총 2억5천9백여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부담했다.
경기도 ○○유치원에서는 근무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채용 이후 실시했다.
서울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계획(매년 시행)]에 따라 계약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 검사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에서는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4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서 없이 근무하게 했다.
서울 ○○유치원에서는 오전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교사가 담당하면서, 2017. 4월부터 2019. 1월 까지 오전돌봄으로 근무한 것으로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으로 인건비 지원금 약 43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용을 확인하니 실제 근무일과 그 복무내용이 불일치하였으며, 정당 수령액이 약 360여만원으로 약 67만원 가까이 과다 수령했다.
경기도 ○○유치원에서는 종일 일정, 원아 전원참여 방식으로 캠프와 숲체험을 진행하면서 급식기록에 ‘전원급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소독필증을 구비한 식품운송에 적합한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 혹은 원아통학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영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 구매·검수서, 유치원 급식일지 등 급식 관련 어떤 서류에서도 영양사의 확인을 받지 않고, 급식일지를 작성하면서 원아 및 교직원 식수인원을 누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급식운영·관리가 부실했다.
충남 ○○유치원에서는 구매식품과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식기보관 자외선 소독고 위생관리 부실, 3구 가스렌지에 부적합한 후드 설치, 식품을 개봉 후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실온 보관하였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도, (새우살-베트남산), (가자미-미국산), (대구-미국산)을 주간 가정통신문에는 ‘국내산’ 원산지라고 표시하였다.
서울 ○○유치원에서는 감사 당일(2019. 3. 21.~3. 22.) 현장 점검 시 냉동실 및조리장 내 선반함에 유통기한이 최대 7개월 이상(220일) 경과한 식품을 다량(콩나물, 밀가루) 보관하였으며, 급식용이 아닌 사적용도의 식재료를함께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 및 급식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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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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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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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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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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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감사결과 처분은 △ 경고 2,013건 △ 주의 1,230건 △ 회수·보전 등 재정적 조치 888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주의, 감봉과 같은 경징계 처벌이 대부분이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련자 정직은 65건에 불과했다.
재정적 조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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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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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1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961억 이상
재정적 조치를 받은 사례 총 888건 중 1천만원 이상이 332건, 1억원 이상 조치는 96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처분을 받은 금액이 무려 10억 7천만원에 달했다.
유치원3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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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박용진의원 유치원3법
발의 -
2018년 12월 27일임재훈 의원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
2019년 9월 23일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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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6일임재훈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 -
2019년 11월 22일 이후본회의 자동상정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 경기도 19곳, 광주광역시 3곳
경기도
광명 트인아이유치원
남양주 바다유치원
남양주 아름유치원
부천 반석유치원
부천 중동반석유치원
성남 배성유치원
수원 지성유치원
안산 은빛유치원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용인 미래숲유치원
용인 밀알유치원
용인 예성유치원
용인 지예슬유치원
용인 천사들의합창유치원
파주 예은유치원
파주 예일유치원
용인 아란유치원
용인 예일유치원
하남 하남유치원
광주
엘씨아이봉선유치원
하버드유치원
엘씨아이수완유치원
키즈웰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과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2018년 10월 25일 이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검색에 나오지 않는 유치원은 적발되지 않았거나,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감사결과에는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조치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소송중으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마다 표기 방식이나 공개 수준이 다르며, 이 자료를 임의로 수정/삭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랙티브 감사결과 관련 문의 : 유치원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 중에 교육청에 소명되었거나 승소한 경우 zuckbox@hankookilbo.com 로 지역, 유치원명을 기재하시어 정정 내용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