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의 목소리를 읽어보신다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제9조)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요.

근로기준법 9조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잘 보시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대목이 있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법률에 따라 중간착취를 허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떼어가는 돈의 상한조차도 설정이 안된 법입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23년 전 파견법이 제정되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1998년 2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김기수 위원이 묻습니다.중간착취와 현대판 인신매매를 공인하는 제도라는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근로자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무슨 수수료다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내는 새로운 인신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파견근로자를 이용해 임금착취를 하고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는 파견뿐 아니라 도급,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노동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게 중간착취입니다. 파견법 제정 23년, 한국의 중간착취의 현실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