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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정치 실종사건, 사라진 청년들
아프니까
청년정치다?
역대 최고령 20대 국회,
정치권에 청년이 사라졌다.
55.7
2016년 20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평균나이
역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지역구)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평균연령 그래프다. 17대 50.8세, 18대 53.2세, 19대 54.5세, 20대 55.7세로 갈수록 고령화한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당선인 평균 연령도 17~20대를 거치는 사이 51세, 53.7세, 53.9세, 55.5세로 늘어온 건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제헌 국회의 평균 연령(47.1세)보다도 여덟 살 많다. 2017년 20대 총선 당시, 우리 국민의 평균 연령은 41.3세.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 나이가 국민보다 14.2세나 많았다.
역대 국회의원 연령대 비율(지역구)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50대로 53.7%에 달한다. 그 뒤를 이은 것이 28.7%를 차지한 60대다. 5060 의원의 비율만 82.4%다. 국회가 이렇게 5060 의원으로 가득 차는 동안, 제헌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국회를 단단히 받쳐왔던 40대 의원의 비율은 눈에 띄게 줄었다. 17~20대만 놓고 봐도 35.5%, 29.4%, 26.7%, 16.7%로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다. 30대는 그야말로 실종사태다. 17~20대에 걸쳐 7.7%, 2.3%, 3%, 0.7%로 줄어왔다.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 및 연령 정보 분석)
이는 전체 인구나 유권자가 고령화했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였을까? 전체 인구 구성비를 보면 대답은 노(No)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연령대별 인구는 20대 13%, 30대 15%, 40대 17%, 50대 15%, 60대 이상 19%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2030세대, 이들을 닮은 2030대 의원은 단 0.7%, 15%를 차지하는 50대를 닮은 의원은 53.7%인 셈이다.
2030을 위한 국회는 없다.
물론 정치인이 반드시 자신이 속한 세대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볼 순 없다, 또 같은 연령이라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토록 국회가 고령자로만 가득 찬 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의 어딘가가 단단히 고장났음을 보여주는 한 증세다. 선진국과 한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의 격차를 보자.
주요국 국회의원 40세 이하 비율
청년 당사자가 아니었더라도,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경청됐을 여지는 있다. 20대 총선 기간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애타게 청년을 찾았다. 온갖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청년을 사로잡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튀는 선거 운동도 주저하지 않았다. 부모 세대에는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소했다.
3년 전 청년들의 표를 받기 위해 구애했던 정치권의 초심은 여전히 유효할까.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시점, 총선 당시 정치권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보인 ‘청년 일자리 문제’와 ‘주거 빈곤’으로 분류되는 대표 공약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큰 틀에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청년 구직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청년임대주택과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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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할당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35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법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민간까지 확대 시행 안됨2016년까지 한시법인 현행 제도를 연장, 사업자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일부 개정안만 두 차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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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수당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
국회에선 발 묶여있음청년기본법이 선행되지 못해 국회에 발목이 묶여있는 중
서울시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청년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행 중 -
청년 주거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거 취약 계층이 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 정책
국회 상임위 계류 중2017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주거안정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
‘청년기본법 단 한 건 발의.
그마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
청년 세대의 기대를 안고 2017년 11월 야심차게 출범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의 초라한 최종 성적표다. 악화 일로를 걷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특위가 꾸려졌지만, 6개월 동안 ‘청년기본법’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이 유일한 성과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6년 5월 신보라 의원이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후 여야 합의안을 비롯해 8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발의 3년 넘게 발 묶여
20대 국회서 ‘청년’ 들어간 의안 65건 발의돼
단 3건만 통과
1,104일(신보라 의원안 기준)째 청년들의 요구가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은 청년들의 간절한 ‘노오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보다는 평균 재산 41억원, 평균 나이 55.5세(2016년 20대 국회의원 당선 당시 기준)의 ‘명망가 남성 엘리트’를 과도하게 대표하는 국회의 태생적 한계라 보는 게 옳다.
정치권 안에서도 청년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 공감 능력과 의지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업, 주거 빈곤, 채무 등으로 사회적 파산 상태인 청년들의 문제는 정치권에도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만 들어가면 청년 의제가 실종되는 까닭이다.
장벽에 가로막힌 젊은 정치,
징징대지 말고 쟁취하라고?
청년에 의한 정치도, 청년을 위한 정치도 드문 현실은 우연의 결과였을까.
한국일보는 45명의 젊은 정치인, 정당인, 활동가들을 두루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말을 분석했다.
우리 사회 의사결정 구조에서 열외 된 이들은 누구인가.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와 단어 간 연결 강도를 분석해 젊은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봉쇄하는 철옹성 같은 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 전문가 진단을 종합하면,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젊은 정치의 싹을 말리는 원인들이 도드라진다. 의미 지도에서 단어 '문제'와 연결된 단어를 포함해 도축된 문제의식들을 '독점의 서클'에 그려 넣었다. 원형 가운데 '젊은 정치인 실종' 현상의 원인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김유정 아르스프락시아 연구원은 “의미연결망상에 도출된 문제의식을 종합하면 현재 구조의 정당을 통한 청년들의 정치는 입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청년 세대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각종 난제를 실제 해결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당에서 차근차근 성장할 터전이 없고,
인재 발탁, 교육, 육성, 기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부족
문제 의식 갖고 지적하면 '징징거림'으로 인식
'청년'단어 연결망
*별표 처리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단어 연결의 의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기업 아르스프락시아와 한국일보가 분석한 의미망 지도 중 '청년'을 중심으로 도드라진 단어들
인터뷰 분석 결과 '원했지만 부재했던’ 요소들로 ‘민주주의’ ‘시스템’ ‘육성’ ‘양성’ ‘교육’ ‘변화’ 등이 지목됐다. ‘민주주의’와 ‘시스템’의 부재는 공천 룰이 무시되거나 동원과 이용 시도가 이어져도 젊은 당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한다. 계파 패권주의나 인물 중심의 보스 정치가 정당의 기본 운영원리로 기능하는 가운데, 세가 약한 청년조직이 누군가의 눈 밖에 날 각오로 적극 항의하고 직격탄을 날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은 의석을 구걸하는 게 아니다. 정치권력 배분의 룰, 의사결정 구조 진입의 규칙이 철저히 잘못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 노동자, 성 소수자 등 청년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가 함께 처한 공통 상황이다.
청년 정치(인)을 둘러싼 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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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정치환경
정치 무관심, 혐오, 낮은 정치참여와 효능감
정치 교육의 부재,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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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시스템과 선거제도 한계
거대양당 중심, 다양한 목소리 반영 제한
정당 내 계파 중심 공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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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 중심 정치충원
고소득·고학력·고연령 엘리트 중심의 충원
청년정치인의 권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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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문제 심화
청년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
실질적인 정책 기획·수행은 여전히 부족
1. 정치제도의 변화
2. 정치구성원(사람)의 변화
3. 정치문화의 변화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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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도 개선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 필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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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양성 & 정당 시스템 마련
청년·여성도 능력에 따라 공천
정당 자체적인 청년 양성·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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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충원 노력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있는 국회의원 필요
능력과 책임감 있는 준비된 정치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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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적인 정치토양 변화
청소년부터 체계적인 정치교육과 참여 유도
여의도 중심에서 지역정치 정상화로 변화
패기있는 다윗을 가로막는 ‘쩐의 정치’
정치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돈을 투입하는 데에 사람이 모인다. 현실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출마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선거가 끝나야 비로소 끝나는 ‘쩐(錢)의 랠리’를 의미한다. 당내 경선에서부터 거액의 현금을 기탁금(후보자 등록비용)으로 내야 하고, 경선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후보 부담이다.
’젊은 정치인’ 타이틀을 달고 선거를 한 번이라도 치러본 이들은 지금의 선거 룰 아래에서 정치 신인이, 청년이, 원외 군소정당이 새롭게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기성 양당과 현역 정치인, 그리고 이미 돈이 많은 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반면, 도전자는 일찍이 지역에서 세를 규합하지도, 후원금을 모으지도, 사전에 인지도를 모으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못하도록 빈틈없이 짜여 있다.
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다.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곤 ‘달아난 청년 민심’ 찾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철저히 원내 기득권과 돈 많은 정치 지망생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독점적 선거 룰이 견고한 이상, 운 좋게 입성한 들, 기성 정당과 금수저라는 두 기득권을 갖추지 않고서야 이 판에서 오래 버틸 젊은 정치인은 없다. 아등바등 조건을 어설프게라도 갖추는 순간,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만 청년일 뿐, 1,400만 평균 청년의 삶과는 더욱 동떨어져 기득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또 다른 딜레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필요해!
30년 동안 바뀌지 않던 군 장병들의 수통을 바꾼 젊은 초선 국회의원
고령의 장성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60만 장병의 수통이 30년 넘게 사용돼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주인공은 30대의 젊은 초선 의원이었다. 주인공은 바로 김광진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19대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이 사용하는 상당수 수통이 1972년과 1977년 보급된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제품임을 밝혔다. 폐기 연한과 세척 기준이 없어, 파손되지 않는 한 교체되지 않았고 세균 검사 결과 위생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발견했다. 젊은 정치인의 문제 제기 덕분에 2014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 부대의 수통이 교체될 수 있었다.
30세 지방의원이 '청년 건강권'을 명시한 청년 기본조례 대표 발의
‘젊은 시절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로 묵과되던 ‘청년 건강권’을 제도의 테두리 내로 가져온 당사자도 30세의 지방의원이었다.
2016년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청년 건강권’을 명시한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전주시는 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후 청년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시의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20~39세 비정규직과 대학생, 영세사업자, 무직자 등 720만명이 새롭게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10여일. 저마다의 얼굴과 표정을 지닌 시민 당사자들은 묻고 있다. 청년 및 당사자들을 이용만 하려는 이는 누구인가. 독점 서클 해체에 반대하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젊고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의 등장, 시민 구성과 닮은 의회는 언제까지 남의 나라 풍문이어야 하는가.